법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6두790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483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008년
2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7다70100 판결
[수익증권환매대금][미간행] 수익증권환매대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헌법 2006년
3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3다5105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6.6.15.(252),1009]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
4. 대전고등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5누1211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004년
2003년
6. 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1다11802 판결
[이익분배금][집51(2)민,16;공2003.8.15.(184),1699] 이익분배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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